![[오늘의 운세] 5월 11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1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김 소년의 석방
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사건으로 구속했던 15세 소년 김홍준군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고려병원에 출장 심사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
-
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
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(주설윤씨 등 4명)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., 형사 소송
-
유지광씨 전격 기소
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던 유지광씨(43)가 24일 하오 법원에 의해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 나오기 직전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해 다시 구속, 25일 상오 전
-
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
11일 대검찰청은 「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」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.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
-
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
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. 근하군살해사
-
범죄수사와 인권침해
한국의 인구증가율은 년간 2.68%인데 범죄증가율은 년간 약19%라고 한다. 범죄 보도는 신문3면을 뒤덮고 흉악범, 재산범, 소년범의 일익증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있
-
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(2)
작년 초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사나이가「트럭」의「타이어」를 둘러메고 중앙청 구내에 있는 치안국 감식계에 나타났다. 그는 강원도 횡성 경찰서의「불독」이란 별명을 가진 맹 모 형사
-
준기소 명령 14명이나
검찰의 6·8국회의원 총선 선거사범처리에 불복, 불기소처분된 공화당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건 재정신청도 6일로써 법원의 처리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. 서울고법, 대구고법, 광주고법
-
법원서 증거물 분실|주인 없는 시계밀수
주인 없는 시계밀수 사건의 범인 백응서(47·동도섬유 상무)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감과 함께 검찰이 증거물로 낸 백씨의 자필쪽지가 법원에서 없어지고 6천5백만원어치의 수
-
법관이 위헌
【충무=차두남 기자】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
-
통일론.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
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.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
-
여·야당의 반향
신동준 공화당대변인=유감스러운 일이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을 우리가 관여 할 바가 아니다. 김대중 민중당대변인=선거를 앞둔 야당탄압의 전??라고 본다. 주거가 일정하고
-
적부심서 9명 석방|화물 운책 부정사건
서울형사지방법원(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·주심 문진탁 판사)은 8일 상오 철도소 하물운임부정사전에 관련,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 수회혐의로 구속중인 전 철도청 감사관실 조사계장
-
편집국장 등 석방
【대구】27일 하오 3시 대구지법서 윤홍부장판사는 앞서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「대구매일신문」 편집국장 김창식(53)씨와 편집부장 안덕환(32) 지방부장 이상관(34)씨 등 3명에 대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1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joongang_sunday/202405/11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